법령 주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7년
2006년
2002년
1999년
5. 서울행법 1999. 3. 26. 선고 98구15961 판결：항소심 소취하
[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20]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8, 1996. 12. 26.
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주세법제38조의7등위헌제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중소기업기본법 1995년
1992년
9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누12684 판결
[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4]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90년
10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1786 판결
[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11.1.(883),2102]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
11. 대구고법 1986. 11. 12.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66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84년
1980년
13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382 판결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][집28(3)행,157;공1981.2.15.(650) 13523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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